한반도 정세 - 2021년 평가 및 2022년 전망
요약 i
Ⅰ. 개 관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단절과 암중모색
1. 제8차 당 대회와 북한의 대남 및 대외정책
2.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장기화
3.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북･미 관계
4. 미･중의 전략적 경쟁 격화와 한반도
5. 2022년 봄, 한반도 평화정착의 변화 분수령
Ⅱ. 국제정세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1.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①:
미･중 전략경쟁, 대립, 갈등의 지속과 향후 전망 21
2. 중국의 대미정책: 미국과의 대립과 갈등의 극복 방향 37
3.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②:
아프간 전쟁의 종결, 교훈과 과제 59
4.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75
5. 미･일 동맹 강화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 93
6. 미･중 경쟁의 구조화와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 113
Ⅲ.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평가와 전망
1. 2021년도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평가 및 전망 133
2. 2021년 북한 경제 평가 및 전망 159
3. 2021년도 북한 군사력･군사전략 변화 평가 및 전망 177
4. 8차 당 대회에서의 당규약 개정과 북한의 대남･통일 전략 193
5. 2021년 남북관계 평가와 전망 207
Ⅰ. 개관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단절과 암중모색
1. 제8차 당 대회와 북한의 대남 및 대외정책
○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 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의한 방역 협력, 인도적 협력, 개별 관광 등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미군의 첨단군사장비의 한국 반입과 한･미 합동훈련 중지 같은 본질적인 문제와 더불어 남북합의의 성실 한 이행을 요구함.
- 미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북･미 관계의 근본적 구조는 변하 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 북･미 관계가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이뤄질 것임을 강조함.
- 당 대회에서 북한이 경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미국에 의한 제재 영향도 크지만,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보건 위기(코로나19) 의 장기화도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함.
2.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장기화
○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체상태에 빠진 남 북 및 북･미 관계 타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 를 거두지 못함.
- 2021년 신년 기자회견(1월 18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을 하면 속도감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으나 북한의 반응은 냉담했음.
-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7월 27일 413일 만에 단절되었던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었지만, 실질적인 남북대화로 이어지지는 못함.
- 9월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북 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음.
3.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북･미 관계
○ 4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북정책의 재검 토가 완료되었다고 말했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이며 그랜드바겐이나 전략적 인내와는 다른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라고 설명함.
- 북한은 남북 및 북･미 관계보다 국내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중
국 및 러시아 등과의 관계 강화와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고 있는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와 이중적 태도 변화를 촉 구하면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옴.
4. 미･중의 전략적 경쟁 격화와 한반도
○ 2021년 1월 동맹과 국제협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무역에서 경제, 기술, 사이버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심 화하고 있어 남북 및 북･미 관계가 미･중 관계와 다른 독자적인 공간 확보의 가능성이 매우 협소해짐.
○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
견제 의사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상 처 음으로 타이완문제에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은 불쾌감을 표하고 있 어 미･중 갈등은 한･중 및 중･일 관계는 물론 한･미･일과 북･중･러 관계의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남북관계의 단절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독 자적 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 방역 및 의료･보건 분야에서 협력 의사 를 표명하고 있지만, 북한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음.
5. 2022년 봄, 한반도 평화정착의 변화 분수령
○ 7월 1일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거듭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2022년 2월 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음.
- 코로나19와 미국의 외교적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 등에 의해 베이 징 동계올림픽의 정상적인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자 제할 것으로 보임.
-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중단 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계기가 될지는 불투명하
지만, 남북과 미･중 등 관계국이 모여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의제로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더불어 2022년 봄에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의 실시 여부가 한반도 정세 변화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할 것임.
극동문제연구소, 2021. 12
한반도 정세 - 2021년 평가 및 2022년 전망
요약 i
Ⅰ. 개 관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단절과 암중모색
1. 제8차 당 대회와 북한의 대남 및 대외정책
2.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장기화
3.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북･미 관계
4. 미･중의 전략적 경쟁 격화와 한반도
5. 2022년 봄, 한반도 평화정착의 변화 분수령
Ⅱ. 국제정세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
1.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①:
미･중 전략경쟁, 대립, 갈등의 지속과 향후 전망 21
2. 중국의 대미정책: 미국과의 대립과 갈등의 극복 방향 37
3.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②:
아프간 전쟁의 종결, 교훈과 과제 59
4.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75
5. 미･일 동맹 강화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 93
6. 미･중 경쟁의 구조화와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 113
Ⅲ.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평가와 전망
1. 2021년도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 평가 및 전망 133
2. 2021년 북한 경제 평가 및 전망 159
3. 2021년도 북한 군사력･군사전략 변화 평가 및 전망 177
4. 8차 당 대회에서의 당규약 개정과 북한의 대남･통일 전략 193
5. 2021년 남북관계 평가와 전망 207
Ⅰ. 개관
남북 및 북･미 관계의 단절과 암중모색
1. 제8차 당 대회와 북한의 대남 및 대외정책
○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 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의한 방역 협력, 인도적 협력, 개별 관광 등을 비본질적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미군의 첨단군사장비의 한국 반입과 한･미 합동훈련 중지 같은 본질적인 문제와 더불어 남북합의의 성실 한 이행을 요구함.
- 미국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북･미 관계의 근본적 구조는 변하 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 북･미 관계가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이뤄질 것임을 강조함.
- 당 대회에서 북한이 경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미국에 의한 제재 영향도 크지만, 자연재해와 세계적인 보건 위기(코로나19) 의 장기화도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함.
2.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장기화
○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체상태에 빠진 남 북 및 북･미 관계 타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 를 거두지 못함.
- 2021년 신년 기자회견(1월 18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을 하면 속도감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으나 북한의 반응은 냉담했음.
-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따라 7월 27일 413일 만에 단절되었던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었지만, 실질적인 남북대화로 이어지지는 못함.
- 9월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북 한은 호응하지 않고 있음.
3.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북･미 관계
○ 4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북정책의 재검 토가 완료되었다고 말했는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이며 그랜드바겐이나 전략적 인내와는 다른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라고 설명함.
- 북한은 남북 및 북･미 관계보다 국내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중
국 및 러시아 등과의 관계 강화와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고 있는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와 이중적 태도 변화를 촉 구하면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옴.
4. 미･중의 전략적 경쟁 격화와 한반도
○ 2021년 1월 동맹과 국제협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무역에서 경제, 기술, 사이버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심 화하고 있어 남북 및 북･미 관계가 미･중 관계와 다른 독자적인 공간 확보의 가능성이 매우 협소해짐.
○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
견제 의사를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상 처 음으로 타이완문제에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은 불쾌감을 표하고 있 어 미･중 갈등은 한･중 및 중･일 관계는 물론 한･미･일과 북･중･러 관계의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남북관계의 단절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의 독 자적 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 방역 및 의료･보건 분야에서 협력 의사 를 표명하고 있지만, 북한의 호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음.
5. 2022년 봄, 한반도 평화정착의 변화 분수령
○ 7월 1일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거듭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2022년 2월 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음.
- 코로나19와 미국의 외교적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 등에 의해 베이 징 동계올림픽의 정상적인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북한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자 제할 것으로 보임.
-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중단 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계기가 될지는 불투명하
지만, 남북과 미･중 등 관계국이 모여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의제로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더불어 2022년 봄에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의 실시 여부가 한반도 정세 변화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할 것임.
극동문제연구소, 202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