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ing Northeast Asia: The Year in Review
2021년 개관. 동북아시아를 생각하며
The Korea Society, 2021년 12월 2일
Table of Contents – 목차
- Welcome to the Korea society – 인사. 한국 소사이어티
- North Korea situation – 북한 상황
- North Korea sanction’s regime – 북한 제제 체제
- Inter-Korean engagement – 남북한 교류
- Korea-US relations – 한미 관계
- End of war decoration – 종전 선언
- China Situation – 중국 상황
- China Future – 중국 미래
- Resist to the end of war declaration – 종전 선언 저항
- Japan situation – 일본 상황
- Japan Alternatives – 일본 대안
- Russia Situation – 러시아 상황
- Middle Asia Situation - 중앙아시아 상황
- South-east Asia Situation – 동남아시아 상황
- South-east Asia Alternatives – 동남아시아 대안
- Indo-pacific Policy – 인도 태평양 정책
- Korea Soft Power – 한국의 소프트 파워
- Wrap up – 마무리
THE KOREA SOCIETY – 코리아 소사이어티
1. Welcome to the Korea society – 인사. 한국 소사이어티
동북아시아를 돌아보는 오늘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제 이름은 조나단 코라도(Jonathan Corrado)이며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정책 이사입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의 정치, 안보 상황과 그 외 상황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지금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policy@careersociety.org로 질문을 보내주십시오. 오늘 토론은 큰 범위를 다루지만, 미국 안보 정책과 아시아 분야에서 5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환상적인 Mr. 랄프 코사(Ralph Cosssa)와 함께하게 되어 행운입니다. 랄프는 태평양 포럼 명예 회장, ASEAN(동남아 국가 연합) 지역 포럼 전문가 그룹의 회원, 아시아 태평양 운영 위원회의 안보 협력 위원회 창립 회원입니다. 랄프는 1966년부터 1993년까지 미 공군에서 근무하여 대령 계급을 획득했으며 마지막으로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의 특별 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국방대학교 국가전략연구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했습니다. 랄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마워요, 조나단; 여기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모두에게 알로하(Aloha, 하와이 인사말).
2. North Korea situation – 북한 상황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위치와 2021년 동안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도록 북한부터 시작해볼까요? 올해 좀더 활기를 불어넣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북한과의 대화를 되살리려는 시도를 보아왔습니다. 서울은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있고, 새 바이든 행정부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을 만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은 개방을 시작했지만, 북한은 대부분 국경을 폐쇄적으로 유지해왔고, 외교적으로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올해 핵과 ICBM 실험을 자제했지만, 다양한 종류의 잠수함을 포함해 많은 다른 미사일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랄프, 우리가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잠재적인 위험과 잠재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
고마워요, 조나단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만 2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 관한 한 제 발언을 조금 주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추측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5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나는 1969년 오산 공군기지에서 공군 정보요원으로 북한에 대해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지만, 그 사회는 꽤 불투명합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희망이 현실의 적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막다른 길에 서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갈림길보다는 막다른 골목에 더 가깝게 있다고 믿고 싶으며, 역사적인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서 벽에 걸린 할 일 목록을 보면 북한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동맹관계를 강하게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그는 백악관과 국방부에서 그를 위해 일하는 경험이 많은 아시아인들로 구성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일종의 패배-패배(상호 패배)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패배-패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게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엮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유일한 것은 비핵화이고 그것이 그들이 이야기할 마지막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 사람들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들은 핵보유국으로서 우리와 함께 핵 정책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정책을 포기할 준비가 된다면, 그들도 바로 그들의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파키스탄인 줄 알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이 소련의 구소련 부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제가 보기에 망상입니다만, 친애하는 지도자가 강력한 검을 가지고 있고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보조를 맞춰 행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지금 매우 의미 있는 것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단지 문재인 대통령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애쓰면서, 남한의 차기 대통령이 누구인지,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 문 대통령이 자신들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분야에서 별로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당신이 아주 좋은 요약에서 암시했듯이, 시작부터 그들은 매우 내부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세계의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추측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부적으로 경제 회복에 더 집중할 것이고, 북한 사람들은 우리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가 제재를 포기하기를 원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미국)에게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려 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반이나 일부라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언급한 것처럼 갈림길나 역사적인 인용의 순간에 있을 수 있다는 막다른 비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North Korea sanction’s regime – 북한 제제 체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2025년의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제재의 영향을 계속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이라면, 제재 체제의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북한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놀라게 한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에 솔직히 꽤 놀랐지만, 그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놀랐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 것은 개의치 않지만, 무시당하는 것은 싫어하고, 현실에서는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CBM 발사는 언제 실시할까요? 그들은 언제 또 다른 핵실험을 할 건가요? 그런 상황은 여전히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발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제재 해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하지만, 명확하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포기를 의미)
그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응은 제재 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암벽 사이에 낀 상황이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부 발전에 대해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재 체제는 중국인들이 생명유지장치를 계속 달고 있는 한 그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3년 후 2025년에 어디에 있을까요? 그 중 일부는 제가 가지 않을 2024년 미국 대선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 이상은 한국의 차기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미국과 우리는 얼마나 괜찮은 지에 대해서, 남겨두거나 더 공조할 수 있습니다.
4. Inter-Korean engagement – 남북한 교류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참여가 효과가 있을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한이 남북간 교류를 위해 다양한 구성을 시도하는 것을 보았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러한 제안이 북한에 더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종류의 일에 반응하고 대화에 생산적일 수 있을까요?
그건 토메이(Tomei)가 과거에 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보통 긍정적인 조치 대신에 나쁜 행동이 없는 것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OK라고 할 거예요. 일단 A, B, C를 주시면 테스트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래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핵 폐기)라든지 실제 핵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자고 하면 바로 논의가 끝나기 때문에 그 근거로 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미국의 적대정책을 끝내기 위한 인용문을 보려 한다는 것을 꽤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 중에는 동맹 관계를 해제하는 것과 그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괌(GUAM)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남한과 북한 사이의 평화가 존재한다는 암시 또는 남북한 연합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더 많은 움직임을 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어려움은 두 한국인 모두 자신들이 모든 한국인의 유일한 대표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권을 공유하고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것이, 그들이 기본적으로 유엔에 가입하는 데 있어 사실상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헌법을 기반하지 않은 것은 공통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겐 그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5. Korea-US relations – 한미 관계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제53차 한·미 안보협의(2021.12.02)를 위해 만난 것은 문 대통령 재임 중 바이든 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동맹국들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분쟁 시나리오에 대한 비상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한국에 대한 전작권 이양과 한국의 더 넓은 역할에 대해선 논의를 은폐했습니다. 지난 5월 바이든-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개방적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 남방 정책이 겹치는 등 더 넓은 지역으로 관계를 확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이 모든 진전을 살펴보면서 양국 관계의 주요 동향은 무엇이며,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한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유일한 것은 이제 핵심과제(linchpin)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우리의 표준 성명서입니다. 또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보의 필요성에 대한 경계선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문장은 분명 한국의 구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그런 점이 매우 분명했고 동북아시아와 아시아 전반에 관한 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 미국 정책의 일관성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가 상징적 메시지(Icon)와 관련된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그것에 도달하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한국인들과 한국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재확인된 한반도 주둔 미군의 주둔을 저해하는 어떤 행동도 하고 싶지 않다는 큰 우려가 아직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먼저 OK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고, 유엔사(UNC)는 폐지되고,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정당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논리로 오는 것이 북에 의해서, 또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문 대통령을 나쁘게 하지 않고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저는 그것이 여기서 진정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증가된 정치 시즌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정치 현장에서 벗어나고 갑자기 하찮은 위치(Pawn, 장기의 졸)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하도록 미국을 이끌어내려는 노력과 한쪽편에 서도록 만드는 한국의 정치적 춤 사이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좀 망설이는 또 다른 이유인 것 같습니다. 현실은 오랫동안 한국인들이 미국을 일종의 외부 균형자로 봐왔다는 것입니다. 고래 가운데 있는 새우에 대한 한국의 옛 속담에, 그들 한국인은 중국인들과 러시아인들과 꽤 위험한 이웃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북한의 경우, 동맹에 대한 매우 강력한 정치적 지지가 항상 존재해 왔고, 이는 동맹 치어리더(철학 없이 시류를 따르는 리더)가 아닐 수도 있는 대통령들도 그들이 취임할 때 동맹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내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습니다. 한국이 지역에서 더 넓은 역할을 한다는 생각은 좋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20년, 30년 동안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남한이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고 한반도를 조용하게 할 수 있는 한, 그것은 미국의 지역적, 세계적 야망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입니다.
6. End of war decoration – 종전 선언
좋습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지만,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중국과 관련하여 중국이 남은 의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큰 추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일찍. 서훈(Suh-hoon)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종전 논의를 끝내기 위해 중국 공산당 양이치(Yang-Itchy) 외교부장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여론 조사는 한국인들이 중국에 점점 더 싫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키위신(Kiwi-Shin) 박사가 지난 10월 한국 사회 프로그램에서 논의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전에 얘기했던 고래들 간의 여행에서 한국의 역할을 보는 방식으로 대외 외교를 수행하는 데 미-중 전략적 경쟁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그 책의 또 다른 장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이 영혼(종전)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훌륭한 질문인데, 저는 그 전제 중 일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한국에 대한 신뢰의 악화는 미·중 긴장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의 근원에는 시진핑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통령으로서, 그 다음에는 대통령으로서, 지금은 중국의 새로운 황제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중국에서 덩샤오핑 사상의 죽음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히드라의 힘은 당신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덩샤오핑이 훌륭했고 그 철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 철학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시진핑에 매료되어 그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는데, 물론 행정부 말기에는 그녀가 이제 적이고 문제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그것을 트럼프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인들이 훨씬 더 가혹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녀(중국)를 전술적으로는 똑똑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어리석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한국 정부가 그들의 반대와 그들이 다시는 하지 않을 모든 것들을 나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항하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미국이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다시 두 행정부에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해결책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문제의 일부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중국인에 대한 사랑법이 없습니다. 이제 중국인을 믿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중국인들 덕분에 생명유지장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필요 이상으로 그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중국인들이 믿으라고 노래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북한 완충지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라 압니다. 북한도 계속 할 것이고, 기껏해야 중국인들이 더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좋은 행동 감각으로 그들을 움직이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꽤 잘 보여주었고, 북한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점점 더 많이 미국과 한국 모두 중국을 해결책의 일부라기보다 문제의 일부로서, 그리고 그 해결책과 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그것이 더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중국 대변인이 말하기를, 우리(중국)를 좋아하지 않는 한, 그리고 여기에 당신이(미국) 우리를 다시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14가지 일들이 있고,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때조차도 우리는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중국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따뜻한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북한의 생명유지장치가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유지한 것은 명백히 제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북한이 평화롭게 죽고 자는 것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나쁜 생각입니다. (역자주. 그럼 미국의 고사 책략을 못 받도록 하는 중국의 연장책이 나쁘다고 하는 이 역시 전략 만 보고 더 높은 이상을 못 보는 하 책략가라 생각합니다. 조그만 세상의 이기적 발상입니다. 분노를 넘어 측은으로 보아야 우리는 일어날 것으로 압니다.)
여전히,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 대결은 물론이고 재래식이라 할지라도 전쟁으로 촉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유지장치를 비교적 조용히 유지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이 원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결국 미국이 오늘날 남한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구조 하의 통일된 한반도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은 미국을 외부의 균형자로 바라보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통일한국을 보고 싶어하지 않으며 통일 한국이더라도 여전히 매우 위험한 이웃이 될 것입니다. 유럽의 중앙에 통일된 한국은 독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시아 한 가운데 고래 중 새우를 훔쳐갔습니다. 아마 호랑이 상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만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과 남북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상호 수용 가능한 장기적 비전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종의 피해 대책 외에는 어떤 것도 보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7. China Situation – 중국 상황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접근 방식이 바뀌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중 관계가 훨씬 좋아진 지금 북한에 대해 더 엄한 접근과 태도를 취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과정(Line)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하고 그 불길을 다시 발발시킬 수 있는 조치가 있겠습니까?
네, 내 생각에는 핵실험 재개는 단지 일반적인 불안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항상 방사능 누출이 있어 결국 중국 동북부를 덮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에는 합법적인 국가 안보와 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와 같은 적대 행위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ICBM 테스트 및 미사일 능력 증가는 중국인이 편집증에 빠지게 하고 나아가 이 상황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중국인들은 더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이 한반도에 묶이는 것을 개의치 않지만 확실히 미국이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갈 기회가 있어, 얼마 전 중국과 국제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나는 매우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명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반도를 떠난다면, 일본은 갑자기 20개의 새로운 기지를 미국에 개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계속 근육을 과시할 때, 필리핀 사람들은 두테르테가 중국인들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 갑자기 중국이 그를 가지고 놀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전 세계에 미군 기지가 반환되는 것을 보게 되거나 적어도 전 세계에 기지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지를 거기에 배치할지 말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인들이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가 앉아서 X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미국인과 중국 둘 다 긴 목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무엇을 더 잘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X 주제에 대해 OK라고 했을 때, 미국과 중국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이 무엇을 더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현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잘하거나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단 한 가지도 생각할 수 없으며, 우리는 다른 것이 없다면 시진핑이 건설적인 비판을 잘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그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중국인들은 우리나 다른 사람들에게 속셈을 부여해야 하는데 우리가 중국인들이 한 일에 대해 반응할 때는 중국인들의 행동이 그들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와 협력이 됩니다. 결국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8. China Future – 중국 미래
맞습니다. 덩샤오핑은 당신의 힘을 당신의 시간에 따라 숨깁니다. 주드 블란쳇(Jude Blanchett)과 외교부의 흥미로운 기사에 따르면, 그녀와 중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구통계학적 압박 때문에 시간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되기 전에 늙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잠재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구통계학적 배당금 지급 시기가 되면 훨씬 더 내부로 눈을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죠. 당신은 그것을 여기서 주요 요인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시진핑의 마음이나 중국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한 중국인들은 여전히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미국에 대항할 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2049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한 강국이 될 것이며 중간 왕국으로서의 정당한 역할을 재개할 것이며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약해지거나 스스로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자신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군대가 여전히 미군에 비할 바가 못되며, 그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보상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이 생각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Davidson 제독이 태평양 사령관으로 퇴임하기 전에 중국군이 대만을 제압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약 6년 안에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즉시, 워싱턴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대표자들은 그가 6분이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잘 말했습니다. 그것은 토라 투어(모세5경을 통해 섭리를 깨치는 짧은 여행)입니다. 그 일은 내일 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 결과들에 대해 생각해야 하며, 확실히 그녀가 타이완과 그의 행동에 대해 전략적으로 영리하지만 전략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며, 대만과 홍콩은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에 경고 벨을 울렸습니다. 확실히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사를 돌리기 시작했을 때보다 오늘날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더 많은 목소리와 입증 가능한 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대만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고, 그들에 대항하는 무언가를 했을 때의 결과는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인들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어떻게든 인구 통계적으로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말은, 그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2~3명의 아이를 가지도록 장려함으로써 인구통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9. Resist to the end of war declaration – 종전 선언 저항
네, 감사합니다. 멋져요. 제가 또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종전선언의 대안으로서 정전협정을 정치적으로 비준한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연합사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의 대표 정책 행사를 위해 이곳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모였을 때입니다. 그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치적 비준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이 서명한 다른 협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것을 존중하고 이것이 약간의 주도권과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는 다자간 합의이기 때문에 물론 정전협정은 중국, 북한, 미국을 포함할 것입니다. 한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그것이 생산적인 조치일까요? 긍정적인 추진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조나단 이전에 이런 생각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초기 반응은 이것이 좋은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더 큰 해를 끼치지 않고 뼈를 깎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의 정치 환경은 상원의 3분의 2가 비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무슨 요일이든 내가 힘들게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 그들은 동의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전환점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확실히 더 많은 전환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잘 모르겠고, 분명히 남한을 도려낸다면 북한 사람들은 아마 좋아하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추진하려면 남북 양측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종전선언을 재포장하고 거절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 Japan situation – 일본 상황
좋습니다. 그럼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로 돌아가 보아요. 일본에는 새로운 총리인 기시다(Kishida)가 나왔습니다. 한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들은 이런 종류의 게임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접근 방식을 확고히 하고 그 다음에 기시다에 의해 열린 새로운 기회들을 깨닫기 전에 한국의 다음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 지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관계 면에서 아베(Abe) 시대에 있는 것일까요?
네, 제 생각에 일본은 아직 포스트 아베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기시다 총리는 아베 총리가 한 어떤 일에도 극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질문에서 암시하셨듯이, 아무도 문 대통령을 어떻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일레인 오리(elaine duck, 일레인은 아더왕의 방패를 지키는 여성. Lame duck 임기 막판의 뒤뚱거리는 오리와 상대적인 뜻)입니다. 그는 반일(Anti-Japan)의 절실함(bona fides, 善意)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는(문 대통령) 오늘 한국 후보를 코너에 몰아넣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어떤 제안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될 것이겠고, 더 나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일본과 한국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본인을 끌어안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면 한국에서 표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일본의 지원 행위와 일본에 있는 우리의 기지 없이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 안보 전문가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만, 그들이 갑자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한국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논평을 작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양국의 정치 리더십이 계속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고 나아가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김대중(DJ)과 부시(Bushi) 시절에는 거의 다가왔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슬그머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양국 안보 전문가들 중에 이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책을 썼습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공식적인 3자 동맹은 할 수 없고 사실상 미국이 일본과 한국 양국에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상동맹을 구축해 나갔다고 봅니다. 사실상 3자 동맹을 맺은 셈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약한 세번째 다리(한-일)를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약한 세번째 다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나라 모두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거 기간 동안 확실히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새로운 총리가 발을 내딛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11. Japan Alternatives – 일본 대안
그래요, 코노 다로는 어떤가요? 당신은 그가 미래의 총리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가 한국에 대해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본 정치인은 그 보답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국내 의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반일 카드를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다고 느끼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본보다 한국 쪽에 더 의존하는 것입니다.
12. Russia Situation – 러시아 상황
좋아요, 그럼 러시아로 가죠 아까는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제재완화를 제안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좋은 행동에 의하기보다 포기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한반도, 더 넓은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러시아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손을 뻗고 싶은 욕구가 있거나,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 쪽에서 재설정 버튼을 누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오래된 재설정 버튼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어떻게든 다른 버튼을 눌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러시아 동료에게, 왜 러시아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러시아 장군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하지만, 그것은 진짜 이유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 형제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진짜 이유가 아니다. 진짜 이유는 미국을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를 방어태세에 몰아넣었고 다른 일 때문에 우리를 때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프리킥이다. 성가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결국엔 중국과 남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프리킥이다. 우리가 정말 협조적일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돌이켜보면, 우리는 6자회담에서 러시아를 더 이상 데려오지 않겠다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현실은 북한이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신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신의 규모로 볼 때, 그들은 러시아의 교훈(러시아 제외한 사실)을 불신하고, 세계의 다른 누구도 불신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북한 사람들을 꽤 잘 이해하는 것 같고, 나는 그렇기에 우리가 러시아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이 분야에서 정직한 중개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더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잠자리에 들 때 그들은 한쪽 눈을 뜨고 잠을 잡니다. 저는 둘 중 하나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중국인들이 미국인들만큼 오만하다고 불평해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냉전시대만큼은 러시아가 조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에 인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이 우리(미국)에게 어떻게든 이기거나 그들이 미국에 대한 큰 존재적 위협으로 복구하여 우월한 것처럼 우리를 호령하는 것을 참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중앙아시아에서 새로운 훌륭한 게임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협력 메커니즘이 상하이 협력 협정이라는 사실이 러시아인들을 몹시 짜증나게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협력 협정이거나 러시아의 일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 도시는 해외에서 가까운 러시아 도시입니다. 이곳들은 구소련의 일부이자 역사적인 러시아 피터 대제 시절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쉽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러시아가 우리의 눈을 우크라이나에서 떼거나 그 반대인 행동으로 타이완에서 떼거나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러시아나 중국이나 둘 다 미국과의 관계가 서로 관계보다 더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한쪽 눈을 뜨고 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13. Middle Asia Situation - 중앙아시아 상황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점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러시아-미국 정세와 관련해서 중앙아시아에 대해 한 가지 여지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대테러 작전을 돕기 위해 미군을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러시아 기지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발전이 될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미국은 키르기스스탄에 기지를 두고 있었는데 러시아도 기지 운영을 제대로 했습니다. 중앙 아시아에서의 흥미로운 연결고리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큰 힘 간 협력의 잠재력이죠. 그래서, 당신은 그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진전이 있었나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진짜 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전문가인 척하는 하지 않지만, 확실히 러시아인들이 무시당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앙아시아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들을 우리 논의의 일부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의 삶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 외에는 어떤 중요한 것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평화롭게 하는데 성공한 우리 둘 중 누구도 애초에 시도하지 않았을 만큼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아마도 우리가 하려는 것을 러시아가 훼손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러시아의 장기적인 협력을 많이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ISIS와 알카에다를 아프가니스탄에서 몰아냈을 때, 지난 10~20년 동안 우리의 주요 안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종의 러시아와 중국의 가장 큰 안보 문제를 처리해왔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가장 큰 안보 문제인 중국 서부의 이슬람 근본주의, 혹은 러시아 근교의 이슬람 근본주의 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탈레반이 IS를 장악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탈레반의 반란을 잘 소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일손이 없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우리가 마침내 정치적으로 용기를 냈던 그 부분에서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대한 제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 South-east Asia Situation – 동남아시아 상황
좋아요. 이제 위성사진을 중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겨보죠. 물론 여러분의 큰 전문분야 중 하나죠. 당신은 제가 질문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알 거예요, 무슨 일이죠? 주요한 중요한 발전은 무엇입니까? 허드슨 리버 재단의 모-수-민트 청중 중 한 분으로부터 저희가 받은 질문을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당신은 한국이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하여 단순히 미얀마 규탄에 대한 한미 공조를 말하는 것 외에 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국제 제재를 약화시키지 않는 것 말고는 한국에 큰 역할이 없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은 10년 전 미얀마에서 이 경기에서 꽤 잘 이겼습니다. 그곳에는 매우 강한 북한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미얀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미국 내에서 많았습니다. 그런 우려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미얀마에서는 좀 더 건설적인 시기에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인들이 지금 매우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얀마에서 또다시 파손된 제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인들이 그곳에서 메다유 최고위층을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단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미얀마 국민들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애초에 개방에 동의한 이유 중 하나는 십여 년 전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였기 때문에, 탯마도(Tatmadaw, 미얀마 정규군) 조차도 중국에 대한 그들의 우려와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물론 국경을 따라 많은 폭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중국 국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북부 탯마도의 눈에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여전히 걱정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또한 아세안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얀마가 아세안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기 전에 이미 빌리 해리(Billy Harry), 또 다른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학자, 전직 외교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세안의 합의된 규칙을 바꾸거나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추방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이제 ASEAN 통합을 저해하는 중국의 클라이언트(고객) 국가로 간주되어 중국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손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의 의장석에 있는 캄보디아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중국인들은 동남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손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코끼리가 잔디를 짓밟을 때이고, 코끼리가 사랑을 나눌 때 잔디가 여전히 짓밟힐 때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미국과 중국이 너무 가까이 있을 때 더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이 적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당신의 귀에 속삭이게 하지만 우리는 중국이 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뒷마당에 800파운드의 고릴라를 가지고 있는 동안 현관에 1600파운드의 고릴라가 있는데 그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섬세한 춤이지만,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아시아에 완전히 관여하고 있을 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본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실히 계속되는 것은 수사학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아세안 정책에 아세안 중심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세안을 넘어 인도네시아인과 베트남인과 개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것들이 있고 아세안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안보 영역에서는 사회경제적 공동체로서 경제 공동체로서 아세안은 여전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 분야에서는 10명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가야 한다는 요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5. South-east Asia alternatives – 동남아시아 대안
맞아요, 베트남은 단지 한국이 가까운 다른 나라를 선택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가까운 관계라고 했고 중국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을 열면서 한국 생산망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중국 제조의 좋은 대안이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트남이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베트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20년 전 중국입니다. 하지만 법치하에서 베트남과 협상을 하면 그게 거래이고, 그들이 존중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거래를 하면 내일이 협상 시작일이 되고, 그들은 거기서 깍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인들은 베트남을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수십 년 동안 베트남에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위험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드 보복 이후 국내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인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빼내려고 하는 지금, 많은 한국 테이블들이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련에서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 다행스럽게도 불(fire)일 뿐이라는 옛 농담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시진핑이 당신네 나라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캐나다 정부가 하는 일 때문에 외교적 인질이 된 캐나다 사업가 커플인 당신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인들이 중국에서 많은 투자를 하거나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장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인과 미국인 등 다른 곳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한 아시아 사업에서 저의 싼 물건들을 모두 사러 갔을 때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값싼 전자제품이 다 있어요. 그 다음은 한국과 대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가 실제로 잠재력에 도달한다면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녀가 전략적으로는 영리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어리석은 접근법의 일부입니다. 저는 그가 중국인들이 나쁜 관행을 완전히 대체하기 전에 많은 사업을 중국에서 몰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6. Indo-pacific Policy – 인도 태평양 정책
아까 얘기 했었는데, 큰 그림을 그리는 제프리 토마스(Jeffrey Thomas)가 바이든(Biden) 행정부의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어떤가요? 그들이 무엇을 더 잘할 수 있까요? 그들은 무엇을 잘하고 있나요?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2년 동안 제가 고민했던 것, 오늘 계속해서 연루된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큰 정상 회담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좋아요, 그것도 훌륭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민주주의와 그 밖의 모든 것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의 DNA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좀 더 마키아벨론적(국가지상주의 이념)이며, 방금 논의를 마쳤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우리가 정의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2년 동안 우리는 중국과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글쎄, 우리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 십자군을 시작하고 싶다면. 베트남인들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문제는 중국의 이념이 아니고, 중국인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행동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당성의 원천인 이념을 바꾸라고 압력을 가하면 그들은 "이봐, 당신은 새로운 냉전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뿐이고 우리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협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부 배제 정책이나 폭발적인 접근으로 끝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민주주의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를 배제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거울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월 6일에 겁에 질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추워서 겁이 났다고 인정하는 것조차 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우리가 민주적 절차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집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Korea Soft Power – 한국의 소프트 파워
자, 이제 소프트 파워 질문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소프트파워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늑대전사 외교(Wolf Warrior diplomacy, 시진핑 정권하에서 중국 외교관들이 채택한 공격적인 강압 외교)가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는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아나가 크리슈나(Anaga Krishna) 교수가 이를 보고 한미 소프트파워 협력 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Netflix의 1위는 오징어 게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것이 순탄합니다. 지옥행은 넷플릭스에 새로 올라온 영화이고, 한국계 미국인 미나리, 한국 영화 기생충 등 여러 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한국은 이 지역의 안보 이익을 어떻게 증진하는지요?
글쎄요, 저는 한국에 큰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 파워가 올라오고 있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퍼시픽 포럼의 국제자문위원회 공동대표는 리치 아미티지(rich Armitage)와 조 나이트(Joe Knight)라고 자랑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는 소프트 파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와 아미티지는 함께 스마트 파워라는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소프트 파워에 있는 마음을 스마트 방식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분 모두 우리 리더십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한국은 더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일본의 소프트 파워와 20세기 후반 아시아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도 그렇습니다. 금세기까지 양국의 소프트파워도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보다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 카드가 한국이 더 많이, 그리고 한반도 너머로 좀 더 내다봐야 할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에 한국이 국제적인 자세를 취했을 때를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은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확실히 한국의 기업과 사업가들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열린 사회라는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든 전직 대통령이 좋은 연금이 아닌 징역형을 기대하는 한 나름의 민주주의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한 시스템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런 점에서 그들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꼬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세계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높아졌고 그럴 만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동남아시아와 같은 국가들에 더 많은 한국이 관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한국 사업가들이 그들의 모험을 감소시키며 중국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18. Wrap up – 마무리
네, 랄프 코사(Ralph Cossa)는 지금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한반도와 한미 관계에 있어 앞으로 다가올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오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엄청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곧 다시 와주세요. 오늘 이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감사드리며 연말에 은퇴하시는 스티븐 로버(Stephen Lorber) 박사님은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한국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스티븐,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잘한 것은 그의 좋은 교훈 덕분이고, 제가 망친 것은 바로 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IT 책임자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산해내는데 정말 큰 공을 들였습니다. 피터 클레어 칼라한(Peter Claire Callahan)님, 저희를 홍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상적인 인턴 미나(Mina)와 마리나(Marina)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12월 14일에 다시 참여해 주세요. 우리는 제한된 개인 시청자와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글로벌 뷰 칼럼니스트인 월터 러셀 미드(Walter Russell mead)의 라이브 가상 시청자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크리에이티브 반도의 글로벌 뷰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남은 한 주를 즐겁게 보내고 곧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워요, 알로하(인사) 저도 스티브에게 인사할게요 그는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일을 해냈고, 우리는 그가 지금 오아후 섬에 있다는 사실에 기쁩니다.
맞아요, 그는 하와이에 있는 당신 편으로 망명했고, 당신들이 이웃이 되어주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THE KOREA SOCIETY – 코리아 소사이어티
KOREA Society는 비영리 단체로,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 사이의 인식, 이해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더 큰 인식, 이해,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당파적이지 않습니다.
뉴욕 매디슨 애비뉴 350번지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에서 소사이어티는 대중들에게 한미 관계의 중요성과 다양한 한국 관련 주제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 방문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한국 의회 연구 그룹의 파트너이며, 유엔 대화를 소집합니다.
History
한국전 참전용사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과 친구들은 한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1957년 소사이어티를 설립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우리의 역사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습니다.
Leadership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리더십은 회장 겸 CEO를 맡고 있는 톰 번과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이사회 의장입니다.
Policy
사회정책팀은 한미동맹, 비핵화 외교, 한국의 지역관계, 그리고 북한의 도전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직합니다. 이곳에서 앞으로의 프로그램 라인업을 볼 수 있고, 이전 정책 프로그램의 팟캐스트를 시청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Program
태평양포럼 명예회장 및 WSD-Handa 평화문제 의장인 랄프 코사가 조나단 코라도 정책실장과 대화하며 한반도 안팎의 정치와 안보를 통해 언론과 회원 친화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전문가 및 Eminent Persons Group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코사는 한국의 중-미 긴장 해소, 미얀마 쿠데타 규탄, 한미 공조 등 보다 광범위한 지역 동향을 돌아봅니다.
Korea Society, 21.12.02
작성: 함석헌기념사업회, 2022년 1월 13일
Thinking Northeast Asia: The Year in Review
2021년 개관. 동북아시아를 생각하며
The Korea Society, 2021년 12월 2일
Table of Contents – 목차
THE KOREA SOCIETY – 코리아 소사이어티
1. Welcome to the Korea society – 인사. 한국 소사이어티
동북아시아를 돌아보는 오늘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제 이름은 조나단 코라도(Jonathan Corrado)이며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정책 이사입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의 정치, 안보 상황과 그 외 상황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지금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policy@careersociety.org로 질문을 보내주십시오. 오늘 토론은 큰 범위를 다루지만, 미국 안보 정책과 아시아 분야에서 5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환상적인 Mr. 랄프 코사(Ralph Cosssa)와 함께하게 되어 행운입니다. 랄프는 태평양 포럼 명예 회장, ASEAN(동남아 국가 연합) 지역 포럼 전문가 그룹의 회원, 아시아 태평양 운영 위원회의 안보 협력 위원회 창립 회원입니다. 랄프는 1966년부터 1993년까지 미 공군에서 근무하여 대령 계급을 획득했으며 마지막으로 미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의 특별 보좌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국방대학교 국가전략연구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했습니다. 랄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마워요, 조나단; 여기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모두에게 알로하(Aloha, 하와이 인사말).
2. North Korea situation – 북한 상황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위치와 2021년 동안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도록 북한부터 시작해볼까요? 올해 좀더 활기를 불어넣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북한과의 대화를 되살리려는 시도를 보아왔습니다. 서울은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있고, 새 바이든 행정부는 전제조건 없이 북한을 만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은 개방을 시작했지만, 북한은 대부분 국경을 폐쇄적으로 유지해왔고, 외교적으로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올해 핵과 ICBM 실험을 자제했지만, 다양한 종류의 잠수함을 포함해 많은 다른 미사일 발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랄프, 우리가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본다면,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잠재적인 위험과 잠재적인 대안은 무엇인가요?
고마워요, 조나단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만 2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 관한 한 제 발언을 조금 주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추측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5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나는 1969년 오산 공군기지에서 공군 정보요원으로 북한에 대해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지만, 그 사회는 꽤 불투명합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희망이 현실의 적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막다른 길에 서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갈림길보다는 막다른 골목에 더 가깝게 있다고 믿고 싶으며, 역사적인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서 벽에 걸린 할 일 목록을 보면 북한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동맹관계를 강하게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해, 그는 백악관과 국방부에서 그를 위해 일하는 경험이 많은 아시아인들로 구성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북한과의 관계를 일종의 패배-패배(상호 패배)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패배-패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게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엮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유일한 것은 비핵화이고 그것이 그들이 이야기할 마지막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 사람들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들은 핵보유국으로서 우리와 함께 핵 정책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정책을 포기할 준비가 된다면, 그들도 바로 그들의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파키스탄인 줄 알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이 소련의 구소련 부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제가 보기에 망상입니다만, 친애하는 지도자가 강력한 검을 가지고 있고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보조를 맞춰 행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지금 매우 의미 있는 것에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단지 문재인 대통령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애쓰면서, 남한의 차기 대통령이 누구인지,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지난 3년 동안 문 대통령이 자신들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분야에서 별로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당신이 아주 좋은 요약에서 암시했듯이, 시작부터 그들은 매우 내부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세계의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추측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내부적으로 경제 회복에 더 집중할 것이고, 북한 사람들은 우리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가 제재를 포기하기를 원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미국)에게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려 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반이나 일부라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언급한 것처럼 갈림길나 역사적인 인용의 순간에 있을 수 있다는 막다른 비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North Korea sanction’s regime – 북한 제제 체제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2025년의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제재의 영향을 계속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이라면, 제재 체제의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북한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이 나를 놀라게 한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에 솔직히 꽤 놀랐지만, 그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놀랐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 것은 개의치 않지만, 무시당하는 것은 싫어하고, 현실에서는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CBM 발사는 언제 실시할까요? 그들은 언제 또 다른 핵실험을 할 건가요? 그런 상황은 여전히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발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제재 해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고 하지만, 명확하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포기를 의미)
그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 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응은 제재 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암벽 사이에 낀 상황이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부 발전에 대해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재 체제는 중국인들이 생명유지장치를 계속 달고 있는 한 그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3년 후 2025년에 어디에 있을까요? 그 중 일부는 제가 가지 않을 2024년 미국 대선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그 이상은 한국의 차기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미국과 우리는 얼마나 괜찮은 지에 대해서, 남겨두거나 더 공조할 수 있습니다.
4. Inter-Korean engagement – 남북한 교류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참여가 효과가 있을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한이 남북간 교류를 위해 다양한 구성을 시도하는 것을 보았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러한 제안이 북한에 더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종류의 일에 반응하고 대화에 생산적일 수 있을까요?
그건 토메이(Tomei)가 과거에 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보통 긍정적인 조치 대신에 나쁜 행동이 없는 것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OK라고 할 거예요. 일단 A, B, C를 주시면 테스트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래된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핵 폐기)라든지 실제 핵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자고 하면 바로 논의가 끝나기 때문에 그 근거로 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미국의 적대정책을 끝내기 위한 인용문을 보려 한다는 것을 꽤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 중에는 동맹 관계를 해제하는 것과 그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괌(GUAM)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남한과 북한 사이의 평화가 존재한다는 암시 또는 남북한 연합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향으로 더 많은 움직임을 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어려움은 두 한국인 모두 자신들이 모든 한국인의 유일한 대표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권을 공유하고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것이, 그들이 기본적으로 유엔에 가입하는 데 있어 사실상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헌법을 기반하지 않은 것은 공통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겐 그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5. Korea-US relations – 한미 관계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제53차 한·미 안보협의(2021.12.02)를 위해 만난 것은 문 대통령 재임 중 바이든 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동맹국들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분쟁 시나리오에 대한 비상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한국에 대한 전작권 이양과 한국의 더 넓은 역할에 대해선 논의를 은폐했습니다. 지난 5월 바이든-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개방적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 남방 정책이 겹치는 등 더 넓은 지역으로 관계를 확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간 이 모든 진전을 살펴보면서 양국 관계의 주요 동향은 무엇이며,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한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유일한 것은 이제 핵심과제(linchpin)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우리의 표준 성명서입니다. 또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보의 필요성에 대한 경계선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 문장은 분명 한국의 구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그런 점이 매우 분명했고 동북아시아와 아시아 전반에 관한 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 미국 정책의 일관성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가 상징적 메시지(Icon)와 관련된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그것에 도달하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한국인들과 한국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재확인된 한반도 주둔 미군의 주둔을 저해하는 어떤 행동도 하고 싶지 않다는 큰 우려가 아직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먼저 OK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고, 유엔사(UNC)는 폐지되고,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정당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논리로 오는 것이 북에 의해서, 또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문 대통령을 나쁘게 하지 않고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저는 그것이 여기서 진정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증가된 정치 시즌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정치 현장에서 벗어나고 갑자기 하찮은 위치(Pawn, 장기의 졸)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하도록 미국을 이끌어내려는 노력과 한쪽편에 서도록 만드는 한국의 정치적 춤 사이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좀 망설이는 또 다른 이유인 것 같습니다. 현실은 오랫동안 한국인들이 미국을 일종의 외부 균형자로 봐왔다는 것입니다. 고래 가운데 있는 새우에 대한 한국의 옛 속담에, 그들 한국인은 중국인들과 러시아인들과 꽤 위험한 이웃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북한의 경우, 동맹에 대한 매우 강력한 정치적 지지가 항상 존재해 왔고, 이는 동맹 치어리더(철학 없이 시류를 따르는 리더)가 아닐 수도 있는 대통령들도 그들이 취임할 때 동맹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내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습니다. 한국이 지역에서 더 넓은 역할을 한다는 생각은 좋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20년, 30년 동안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남한이 북한을 궁지에 몰아넣고 한반도를 조용하게 할 수 있는 한, 그것은 미국의 지역적, 세계적 야망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입니다.
6. End of war decoration – 종전 선언
좋습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지만,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중국과 관련하여 중국이 남은 의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큰 추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일찍. 서훈(Suh-hoon)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종전 논의를 끝내기 위해 중국 공산당 양이치(Yang-Itchy) 외교부장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여론 조사는 한국인들이 중국에 점점 더 싫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키위신(Kiwi-Shin) 박사가 지난 10월 한국 사회 프로그램에서 논의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전에 얘기했던 고래들 간의 여행에서 한국의 역할을 보는 방식으로 대외 외교를 수행하는 데 미-중 전략적 경쟁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그 책의 또 다른 장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이 영혼(종전)이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훌륭한 질문인데, 저는 그 전제 중 일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한국에 대한 신뢰의 악화는 미·중 긴장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긴장감의 근원에는 시진핑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통령으로서, 그 다음에는 대통령으로서, 지금은 중국의 새로운 황제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제가 중국에서 덩샤오핑 사상의 죽음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히드라의 힘은 당신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덩샤오핑이 훌륭했고 그 철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 철학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시진핑에 매료되어 그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는데, 물론 행정부 말기에는 그녀가 이제 적이고 문제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그것을 트럼프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인들이 훨씬 더 가혹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녀(중국)를 전술적으로는 똑똑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어리석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한국 정부가 그들의 반대와 그들이 다시는 하지 않을 모든 것들을 나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항하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미국이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다시 두 행정부에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해결책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들이 문제의 일부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중국인에 대한 사랑법이 없습니다. 이제 중국인을 믿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중국인들 덕분에 생명유지장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필요 이상으로 그들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중국인들이 믿으라고 노래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북한 완충지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라 압니다. 북한도 계속 할 것이고, 기껏해야 중국인들이 더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좋은 행동 감각으로 그들을 움직이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꽤 잘 보여주었고, 북한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점점 더 많이 미국과 한국 모두 중국을 해결책의 일부라기보다 문제의 일부로서, 그리고 그 해결책과 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국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그것이 더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중국 대변인이 말하기를, 우리(중국)를 좋아하지 않는 한, 그리고 여기에 당신이(미국) 우리를 다시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할 14가지 일들이 있고,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때조차도 우리는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중국이 그 지역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따뜻한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북한의 생명유지장치가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유지한 것은 명백히 제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북한이 평화롭게 죽고 자는 것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나쁜 생각입니다. (역자주. 그럼 미국의 고사 책략을 못 받도록 하는 중국의 연장책이 나쁘다고 하는 이 역시 전략 만 보고 더 높은 이상을 못 보는 하 책략가라 생각합니다. 조그만 세상의 이기적 발상입니다. 분노를 넘어 측은으로 보아야 우리는 일어날 것으로 압니다.)
여전히,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핵 대결은 물론이고 재래식이라 할지라도 전쟁으로 촉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유지장치를 비교적 조용히 유지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이 원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결국 미국이 오늘날 남한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구조 하의 통일된 한반도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은 미국을 외부의 균형자로 바라보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통일한국을 보고 싶어하지 않으며 통일 한국이더라도 여전히 매우 위험한 이웃이 될 것입니다. 유럽의 중앙에 통일된 한국은 독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시아 한 가운데 고래 중 새우를 훔쳐갔습니다. 아마 호랑이 상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만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과 남북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상호 수용 가능한 장기적 비전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종의 피해 대책 외에는 어떤 것도 보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7. China Situation – 중국 상황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접근 방식이 바뀌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중 관계가 훨씬 좋아진 지금 북한에 대해 더 엄한 접근과 태도를 취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과정(Line)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하고 그 불길을 다시 발발시킬 수 있는 조치가 있겠습니까?
네, 내 생각에는 핵실험 재개는 단지 일반적인 불안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항상 방사능 누출이 있어 결국 중국 동북부를 덮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에는 합법적인 국가 안보와 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와 같은 적대 행위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ICBM 테스트 및 미사일 능력 증가는 중국인이 편집증에 빠지게 하고 나아가 이 상황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중국인들은 더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이 한반도에 묶이는 것을 개의치 않지만 확실히 미국이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갈 기회가 있어, 얼마 전 중국과 국제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나는 매우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명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반도를 떠난다면, 일본은 갑자기 20개의 새로운 기지를 미국에 개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계속 근육을 과시할 때, 필리핀 사람들은 두테르테가 중국인들을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후 갑자기 중국이 그를 가지고 놀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전 세계에 미군 기지가 반환되는 것을 보게 되거나 적어도 전 세계에 기지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지를 거기에 배치할지 말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인들이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문제점 중 하나는 우리가 앉아서 X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미국인과 중국 둘 다 긴 목록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무엇을 더 잘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X 주제에 대해 OK라고 했을 때, 미국과 중국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이 무엇을 더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중국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현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잘하거나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단 한 가지도 생각할 수 없으며, 우리는 다른 것이 없다면 시진핑이 건설적인 비판을 잘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그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중국인들은 우리나 다른 사람들에게 속셈을 부여해야 하는데 우리가 중국인들이 한 일에 대해 반응할 때는 중국인들의 행동이 그들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와 협력이 됩니다. 결국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8. China Future – 중국 미래
맞습니다. 덩샤오핑은 당신의 힘을 당신의 시간에 따라 숨깁니다. 주드 블란쳇(Jude Blanchett)과 외교부의 흥미로운 기사에 따르면, 그녀와 중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구통계학적 압박 때문에 시간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되기 전에 늙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잠재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구통계학적 배당금 지급 시기가 되면 훨씬 더 내부로 눈을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죠. 당신은 그것을 여기서 주요 요인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시진핑의 마음이나 중국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한 중국인들은 여전히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미국에 대항할 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2049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한 강국이 될 것이며 중간 왕국으로서의 정당한 역할을 재개할 것이며 이웃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약해지거나 스스로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자신을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군대가 여전히 미군에 비할 바가 못되며, 그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보상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이 생각은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Davidson 제독이 태평양 사령관으로 퇴임하기 전에 중국군이 대만을 제압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약 6년 안에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즉시, 워싱턴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대표자들은 그가 6분이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잘 말했습니다. 그것은 토라 투어(모세5경을 통해 섭리를 깨치는 짧은 여행)입니다. 그 일은 내일 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 결과들에 대해 생각해야 하며, 확실히 그녀가 타이완과 그의 행동에 대해 전략적으로 영리하지만 전략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며, 대만과 홍콩은 본질적으로 다른 세계에 경고 벨을 울렸습니다. 확실히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사를 돌리기 시작했을 때보다 오늘날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더 많은 목소리와 입증 가능한 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대만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고, 그들에 대항하는 무언가를 했을 때의 결과는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인들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어떻게든 인구 통계적으로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말은, 그들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2~3명의 아이를 가지도록 장려함으로써 인구통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9. Resist to the end of war declaration – 종전 선언 저항
네, 감사합니다. 멋져요. 제가 또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종전선언의 대안으로서 정전협정을 정치적으로 비준한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연합사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의 대표 정책 행사를 위해 이곳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모였을 때입니다. 그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치적 비준부터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이 서명한 다른 협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것을 존중하고 이것이 약간의 주도권과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는 다자간 합의이기 때문에 물론 정전협정은 중국, 북한, 미국을 포함할 것입니다. 한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그것이 생산적인 조치일까요? 긍정적인 추진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조나단 이전에 이런 생각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초기 반응은 이것이 좋은 범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더 큰 해를 끼치지 않고 뼈를 깎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의 정치 환경은 상원의 3분의 2가 비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무슨 요일이든 내가 힘들게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 그들은 동의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전환점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확실히 더 많은 전환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잘 모르겠고, 분명히 남한을 도려낸다면 북한 사람들은 아마 좋아하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추진하려면 남북 양측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종전선언을 재포장하고 거절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 Japan situation – 일본 상황
좋습니다. 그럼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로 돌아가 보아요. 일본에는 새로운 총리인 기시다(Kishida)가 나왔습니다. 한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들은 이런 종류의 게임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접근 방식을 확고히 하고 그 다음에 기시다에 의해 열린 새로운 기회들을 깨닫기 전에 한국의 다음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 지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관계 면에서 아베(Abe) 시대에 있는 것일까요?
네, 제 생각에 일본은 아직 포스트 아베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기시다 총리는 아베 총리가 한 어떤 일에도 극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질문에서 암시하셨듯이, 아무도 문 대통령을 어떻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일레인 오리(elaine duck, 일레인은 아더왕의 방패를 지키는 여성. Lame duck 임기 막판의 뒤뚱거리는 오리와 상대적인 뜻)입니다. 그는 반일(Anti-Japan)의 절실함(bona fides, 善意)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는(문 대통령) 오늘 한국 후보를 코너에 몰아넣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어떤 제안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될 것이겠고, 더 나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일본과 한국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본인을 끌어안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면 한국에서 표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일본의 지원 행위와 일본에 있는 우리의 기지 없이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 안보 전문가들은 그것을 이해하지만, 그들이 갑자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한국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논평을 작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양국의 정치 리더십이 계속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고 나아가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김대중(DJ)과 부시(Bushi) 시절에는 거의 다가왔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슬그머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양국 안보 전문가들 중에 이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책을 썼습니다. 20년 전에 우리가 공식적인 3자 동맹은 할 수 없고 사실상 미국이 일본과 한국 양국에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가상동맹을 구축해 나갔다고 봅니다. 사실상 3자 동맹을 맺은 셈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약한 세번째 다리(한-일)를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약한 세번째 다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 나라 모두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거 기간 동안 확실히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새로운 총리가 발을 내딛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11. Japan Alternatives – 일본 대안
그래요, 코노 다로는 어떤가요? 당신은 그가 미래의 총리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가 한국에 대해 좀 더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본 정치인은 그 보답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국내 의제를 통과시키기 위해 반일 카드를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다고 느끼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본보다 한국 쪽에 더 의존하는 것입니다.
12. Russia Situation – 러시아 상황
좋아요, 그럼 러시아로 가죠 아까는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제재완화를 제안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좋은 행동에 의하기보다 포기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한반도, 더 넓은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러시아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손을 뻗고 싶은 욕구가 있거나, 더 중요한 것은, 러시아 쪽에서 재설정 버튼을 누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오래된 재설정 버튼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어떻게든 다른 버튼을 눌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러시아 동료에게, 왜 러시아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러시아 장군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하지만, 그것은 진짜 이유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중국 형제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진짜 이유가 아니다. 진짜 이유는 미국을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우리를 방어태세에 몰아넣었고 다른 일 때문에 우리를 때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프리킥이다. 성가신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결국엔 중국과 남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프리킥이다. 우리가 정말 협조적일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돌이켜보면, 우리는 6자회담에서 러시아를 더 이상 데려오지 않겠다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현실은 북한이 중국보다 러시아를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신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신의 규모로 볼 때, 그들은 러시아의 교훈(러시아 제외한 사실)을 불신하고, 세계의 다른 누구도 불신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북한 사람들을 꽤 잘 이해하는 것 같고, 나는 그렇기에 우리가 러시아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이 분야에서 정직한 중개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더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잠자리에 들 때 그들은 한쪽 눈을 뜨고 잠을 잡니다. 저는 둘 중 하나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중국인들이 미국인들만큼 오만하다고 불평해왔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냉전시대만큼은 러시아가 조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에 인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이 우리(미국)에게 어떻게든 이기거나 그들이 미국에 대한 큰 존재적 위협으로 복구하여 우월한 것처럼 우리를 호령하는 것을 참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중앙아시아에서 새로운 훌륭한 게임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협력 메커니즘이 상하이 협력 협정이라는 사실이 러시아인들을 몹시 짜증나게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협력 협정이거나 러시아의 일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 도시는 해외에서 가까운 러시아 도시입니다. 이곳들은 구소련의 일부이자 역사적인 러시아 피터 대제 시절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쉽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러시아가 우리의 눈을 우크라이나에서 떼거나 그 반대인 행동으로 타이완에서 떼거나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러시아나 중국이나 둘 다 미국과의 관계가 서로 관계보다 더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 다 한쪽 눈을 뜨고 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13. Middle Asia Situation - 중앙아시아 상황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점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러시아-미국 정세와 관련해서 중앙아시아에 대해 한 가지 여지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대테러 작전을 돕기 위해 미군을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러시아 기지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발전이 될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미국은 키르기스스탄에 기지를 두고 있었는데 러시아도 기지 운영을 제대로 했습니다. 중앙 아시아에서의 흥미로운 연결고리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큰 힘 간 협력의 잠재력이죠. 그래서, 당신은 그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진전이 있었나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진짜 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전문가인 척하는 하지 않지만, 확실히 러시아인들이 무시당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앙아시아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들을 우리 논의의 일부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의 삶을 매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 외에는 어떤 중요한 것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평화롭게 하는데 성공한 우리 둘 중 누구도 애초에 시도하지 않았을 만큼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아마도 우리가 하려는 것을 러시아가 훼손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러시아의 장기적인 협력을 많이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ISIS와 알카에다를 아프가니스탄에서 몰아냈을 때, 지난 10~20년 동안 우리의 주요 안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종의 러시아와 중국의 가장 큰 안보 문제를 처리해왔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가장 큰 안보 문제인 중국 서부의 이슬람 근본주의, 혹은 러시아 근교의 이슬람 근본주의 문제를 해결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탈레반이 IS를 장악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탈레반의 반란을 잘 소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일손이 없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우리가 마침내 정치적으로 용기를 냈던 그 부분에서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대한 제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 South-east Asia Situation – 동남아시아 상황
좋아요. 이제 위성사진을 중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겨보죠. 물론 여러분의 큰 전문분야 중 하나죠. 당신은 제가 질문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잘 알 거예요, 무슨 일이죠? 주요한 중요한 발전은 무엇입니까? 허드슨 리버 재단의 모-수-민트 청중 중 한 분으로부터 저희가 받은 질문을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당신은 한국이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하여 단순히 미얀마 규탄에 대한 한미 공조를 말하는 것 외에 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국제 제재를 약화시키지 않는 것 말고는 한국에 큰 역할이 없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은 10년 전 미얀마에서 이 경기에서 꽤 잘 이겼습니다. 그곳에는 매우 강한 북한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미얀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미국 내에서 많았습니다. 그런 우려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미얀마에서는 좀 더 건설적인 시기에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인들이 지금 매우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얀마에서 또다시 파손된 제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인들이 그곳에서 메다유 최고위층을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단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미얀마 국민들이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애초에 개방에 동의한 이유 중 하나는 십여 년 전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였기 때문에, 탯마도(Tatmadaw, 미얀마 정규군) 조차도 중국에 대한 그들의 우려와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물론 국경을 따라 많은 폭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중국 국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북부 탯마도의 눈에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여전히 걱정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또한 아세안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얀마가 아세안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기 전에 이미 빌리 해리(Billy Harry), 또 다른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학자, 전직 외교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세안의 합의된 규칙을 바꾸거나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추방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이제 ASEAN 통합을 저해하는 중국의 클라이언트(고객) 국가로 간주되어 중국인이 다시 한번 자신의 손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의 의장석에 있는 캄보디아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중국인들은 동남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손을 과도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코끼리가 잔디를 짓밟을 때이고, 코끼리가 사랑을 나눌 때 잔디가 여전히 짓밟힐 때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미국과 중국이 너무 가까이 있을 때 더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이 적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당신의 귀에 속삭이게 하지만 우리는 중국이 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뒷마당에 800파운드의 고릴라를 가지고 있는 동안 현관에 1600파운드의 고릴라가 있는데 그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섬세한 춤이지만,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아시아에 완전히 관여하고 있을 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본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실히 계속되는 것은 수사학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아세안 정책에 아세안 중심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세안을 넘어 인도네시아인과 베트남인과 개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것들이 있고 아세안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안보 영역에서는 사회경제적 공동체로서 경제 공동체로서 아세안은 여전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 분야에서는 10명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가야 한다는 요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5. South-east Asia alternatives – 동남아시아 대안
맞아요, 베트남은 단지 한국이 가까운 다른 나라를 선택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가까운 관계라고 했고 중국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을 열면서 한국 생산망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중국 제조의 좋은 대안이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베트남이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베트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20년 전 중국입니다. 하지만 법치하에서 베트남과 협상을 하면 그게 거래이고, 그들이 존중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거래를 하면 내일이 협상 시작일이 되고, 그들은 거기서 깍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인들은 베트남을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수십 년 동안 베트남에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위험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드 보복 이후 국내 비용이 이익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인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빼내려고 하는 지금, 많은 한국 테이블들이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련에서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 다행스럽게도 불(fire)일 뿐이라는 옛 농담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시진핑이 당신네 나라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캐나다 정부가 하는 일 때문에 외교적 인질이 된 캐나다 사업가 커플인 당신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인들이 중국에서 많은 투자를 하거나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장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인과 미국인 등 다른 곳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한 아시아 사업에서 저의 싼 물건들을 모두 사러 갔을 때 그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값싼 전자제품이 다 있어요. 그 다음은 한국과 대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가 실제로 잠재력에 도달한다면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녀가 전략적으로는 영리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어리석은 접근법의 일부입니다. 저는 그가 중국인들이 나쁜 관행을 완전히 대체하기 전에 많은 사업을 중국에서 몰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6. Indo-pacific Policy – 인도 태평양 정책
아까 얘기 했었는데, 큰 그림을 그리는 제프리 토마스(Jeffrey Thomas)가 바이든(Biden) 행정부의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어떤가요? 그들이 무엇을 더 잘할 수 있까요? 그들은 무엇을 잘하고 있나요?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2년 동안 제가 고민했던 것, 오늘 계속해서 연루된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큰 정상 회담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좋아요, 그것도 훌륭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민주주의와 그 밖의 모든 것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의 DNA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좀 더 마키아벨론적(국가지상주의 이념)이며, 방금 논의를 마쳤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우리가 정의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2년 동안 우리는 중국과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글쎄, 우리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 십자군을 시작하고 싶다면. 베트남인들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문제는 중국의 이념이 아니고, 중국인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행동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당성의 원천인 이념을 바꾸라고 압력을 가하면 그들은 "이봐, 당신은 새로운 냉전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뿐이고 우리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협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부 배제 정책이나 폭발적인 접근으로 끝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민주주의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를 배제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거울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월 6일에 겁에 질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추워서 겁이 났다고 인정하는 것조차 할 수 없을 때, 그것은 우리가 민주적 절차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집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Korea Soft Power – 한국의 소프트 파워
자, 이제 소프트 파워 질문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소프트파워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늑대전사 외교(Wolf Warrior diplomacy, 시진핑 정권하에서 중국 외교관들이 채택한 공격적인 강압 외교)가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는 능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아나가 크리슈나(Anaga Krishna) 교수가 이를 보고 한미 소프트파워 협력 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Netflix의 1위는 오징어 게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것이 순탄합니다. 지옥행은 넷플릭스에 새로 올라온 영화이고, 한국계 미국인 미나리, 한국 영화 기생충 등 여러 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한국은 이 지역의 안보 이익을 어떻게 증진하는지요?
글쎄요, 저는 한국에 큰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 파워가 올라오고 있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퍼시픽 포럼의 국제자문위원회 공동대표는 리치 아미티지(rich Armitage)와 조 나이트(Joe Knight)라고 자랑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나는 소프트 파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와 아미티지는 함께 스마트 파워라는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소프트 파워에 있는 마음을 스마트 방식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분 모두 우리 리더십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한국은 더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일본의 소프트 파워와 20세기 후반 아시아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도 그렇습니다. 금세기까지 양국의 소프트파워도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보다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 카드가 한국이 더 많이, 그리고 한반도 너머로 좀 더 내다봐야 할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에 한국이 국제적인 자세를 취했을 때를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은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확실히 한국의 기업과 사업가들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열린 사회라는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든 전직 대통령이 좋은 연금이 아닌 징역형을 기대하는 한 나름의 민주주의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한 시스템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조금은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런 점에서 그들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꼬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세계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높아졌고 그럴 만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동남아시아와 같은 국가들에 더 많은 한국이 관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한국 사업가들이 그들의 모험을 감소시키며 중국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18. Wrap up – 마무리
네, 랄프 코사(Ralph Cossa)는 지금 인도-태평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한반도와 한미 관계에 있어 앞으로 다가올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오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엄청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곧 다시 와주세요. 오늘 이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감사드리며 연말에 은퇴하시는 스티븐 로버(Stephen Lorber) 박사님은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한국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스티븐,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잘한 것은 그의 좋은 교훈 덕분이고, 제가 망친 것은 바로 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IT 책임자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을 생산해내는데 정말 큰 공을 들였습니다. 피터 클레어 칼라한(Peter Claire Callahan)님, 저희를 홍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상적인 인턴 미나(Mina)와 마리나(Marina)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12월 14일에 다시 참여해 주세요. 우리는 제한된 개인 시청자와 월 스트리트 저널의 글로벌 뷰 칼럼니스트인 월터 러셀 미드(Walter Russell mead)의 라이브 가상 시청자를 포함한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크리에이티브 반도의 글로벌 뷰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남은 한 주를 즐겁게 보내고 곧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워요, 알로하(인사) 저도 스티브에게 인사할게요 그는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일을 해냈고, 우리는 그가 지금 오아후 섬에 있다는 사실에 기쁩니다.
맞아요, 그는 하와이에 있는 당신 편으로 망명했고, 당신들이 이웃이 되어주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THE KOREA SOCIETY – 코리아 소사이어티
KOREA Society는 비영리 단체로,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 사이의 인식, 이해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더 큰 인식, 이해,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당파적이지 않습니다.
뉴욕 매디슨 애비뉴 350번지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에서 소사이어티는 대중들에게 한미 관계의 중요성과 다양한 한국 관련 주제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 방문 관계자들을 초청하고, 한국 의회 연구 그룹의 파트너이며, 유엔 대화를 소집합니다.
History
한국전 참전용사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과 친구들은 한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1957년 소사이어티를 설립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우리의 역사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습니다.
Leadership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리더십은 회장 겸 CEO를 맡고 있는 톰 번과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이사회 의장입니다.
Policy
사회정책팀은 한미동맹, 비핵화 외교, 한국의 지역관계, 그리고 북한의 도전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직합니다. 이곳에서 앞으로의 프로그램 라인업을 볼 수 있고, 이전 정책 프로그램의 팟캐스트를 시청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Program
태평양포럼 명예회장 및 WSD-Handa 평화문제 의장인 랄프 코사가 조나단 코라도 정책실장과 대화하며 한반도 안팎의 정치와 안보를 통해 언론과 회원 친화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전문가 및 Eminent Persons Group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코사는 한국의 중-미 긴장 해소, 미얀마 쿠데타 규탄, 한미 공조 등 보다 광범위한 지역 동향을 돌아봅니다.
Korea Society, 21.12.02
작성: 함석헌기념사업회, 2022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