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봄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 소장, 전 주러시아 공사
들어가는 말
2024년 2월 러시아군의 침공 이래 우크라이나가 분투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세가 역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반격 작전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올 8월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멈추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접경지역인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대한 전격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이 역시 전세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 만일 러시아군이 동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거점을 모두 점령하면 우크라이나 중앙을 남북으로 흐르는 드네프르강 동부 지역 전체가 위험에 빠지고 나아가 수도 키예프도 위태로울 수 있다.
지난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우크라이나와 안보협력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유럽연합 내부적으로 전쟁 피로감이 역력하며 미국의 경우도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로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射距里) 제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으나 확전을 우려하는 나토 국가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9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이른바 ‘승리 계획’을 설명하고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미국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낙담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월 중순 베를린에서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2025년까지는 종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다소 후퇴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로서는 언제 종전이 이루어질 것인지 전망키 어렵다. 전쟁 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 드러난 것과 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대러시아 대리전을 치르는 늪에 빠졌다
전쟁 발발 직후부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피할 수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확고하지 않은 언질만 믿고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유발하였다. 2008년 부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거론되어 왔으나 이제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없었던 것은 석연치 않다.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1년 만에 나토 회원국이 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물론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떄문에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주저하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미국, 영국 등 서방 주요국들은 우크라이나의 가입 허용에 대해 모호한 행보를 보이면서도 2014년 극우민족주의 세력이 친러 정부를 무너뜨린 ‘유로마이단’ 사태 이래 우크라이나군의 무장과 훈련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나토 회원국에 대한 것 이상으로 우크라이나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였다.
2022년 전쟁 발발 1개월 만에 튀르키예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의 타결에 근접하였을 때 존슨 영국 총리가 급하게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전투 지속을 독려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현재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기와 전쟁 물자의 지원은 물론 일반 병사들, 정밀 무기 운용 요원 및 조종사의 훈련, 현장 지휘를 위한 나토 장교 파견, 위성 사진에 기초한 정보자산 제공 등 매우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서방의 지원이 멈추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 게다가 서방은 우크라이나군 사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 징집 연령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전선에서 실제로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나 과연 전쟁 주체가 우크라이나인지 의문시되며 이 전쟁은 ‘대리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은 이번 기회에 직접 개입 없이 러시아의 힘을 빼어 주저앉히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어 보인다.
전쟁 지속으로 우크라이나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대규모 난민 발생, 엄청난 인적 손실, 그리고 황폐해진 국토뿐이다. 게다가 서방에 대한 엄청난 빚으로 전쟁이 끝나도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전후 복구와 재건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서방에서 압류한 러시아 자산을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된 적이 있고 실제로 그 자산 수익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방 국가들도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시계엄을 이유로 지난 3월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를 미뤘으며 5월에 임기가 끝났음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국민이 겪은 희생과 고통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러시아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전황으로만 보면 러시아군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서방의 예상과 기대와는 달리 전방위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제에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더욱이 푸틴에 대한 민심 이반도 거의 없다고 한다. 러시아는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면 결국 국민의 삶에 구김살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전쟁이 어떤 형태로 종결되든 서방의 태도를 볼 때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의 심화는 향후 러시아에 여러 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연방정부가 자원을 전쟁 수행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어 극동 러시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극동 러시아의 경제적 낙후 상태가 지속되면 안보적 측면에서의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상당한 규모의 전쟁 희생자 발생으로 이미 심각한 러시아의 인구 감소 추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주장하듯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하여 러시아에 전략적 항복을 강요하려던 서방의 의도가 좌절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러시아의 안보 환경이 호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되었고 이번 전쟁으로 유럽연합과의 관계가 상당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이 났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향후 나토의 공세에 대비한 지출이 전쟁 이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편 미국 등 서방이 푸틴 정권의 약화, 나아가 러시아 연방의 와해를 목적으로 한 물밑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내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을 부추기고 러시아 주변 구소련 공화국들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이탈하도록 회유하고 있다. 특히 코카서스 지역에 있는 아르메니아와 그루지아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의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으며, 러시아계 주민 수가 상당한 카자흐스탄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존재한다. 러시아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도전은 사실 전쟁 발발 이전에도 존재하였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러한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
유럽연합도 이번 전쟁의 희생자이다
이번 전쟁에서 유럽 경제의 경쟁력, 유럽의 번영은 사실은 러시아가 제공하는 저렴한 에너지에 힘입은 것이라는 점이 새삼 드러났다. 물론 러시아의 일방적인 시혜는 아니었지만 유럽이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 교류를 통해 얻는 것이 매우 컸다. 단순히 에너지 교역만이 아니라 러시아 시장 자체가 유럽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특히 유럽연합의 중추국가이며 제조업 강국인 독일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산 가스 대신에 몇 배나 비싸게 미국으로부터 LNG를 수입하다 보니 독일 기업들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며 공장 폐쇄, 나아가 기업 도산까지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시장의 상실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현재 중국 시장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해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GDP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특히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하였다. 올해에도 전망은 어둡다. 유럽 경제의 쇠락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와 투자 부진을 꼽기도 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가 단절된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독일 경제의 생명선과도 같고 독일 자본이 투자된 노르드 스트림(러-독 발트해저 가스관)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폭파되었을 때 독일은 진상 조사조차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 같은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려 했다면 간단히 가스관을 잠그면 되지 폭파까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대해 적대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에 동조한 결과 유럽연합은 얻은 것은 거의 없고 경제적 부담만 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해 거의 빚 독촉하듯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아마도 전후 복구 및 재건 사업 부담도 주로 유럽연합이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국가들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 미국이 손을 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럽 각국이 자국 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허리가 휘다보니 유권자들의 종전 촉구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이 유럽에 거대한 분열을 만들어 놓고 유럽에서 빠져 나가고 있다”라고 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미국은 앞으로 패권국가로서의 입지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전쟁 발발 직전의 미국의 태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당시 미국과 영국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침공 날짜 맞추기 경쟁’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파병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침공하면 ‘노르드 스트림’을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한 것이 전부이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계산은 미국의 경쟁 상대에서 냉전 종식 이후 ‘지역 강국’으로 가라앉은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재부상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미국은 이번 전쟁이 푸틴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길 내심 기대한 것 같은데, 그 목적은 못 이루었지만 어쨌든 러시아의 힘을 빼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과 러시아 간 관계를 단기간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뜨려 안보 측면에서는 더욱더 미국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대외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교역 단절로 인해 입은 피해가 거의 없으며, 유럽이 어쩔 수 없이 러시아산 가스를 미국산 LNG로 대체하도록 만들어서 큰 이익을 보고 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느라고 텅빈 무기고를 다시 채우기 위해 미국제 무기를 대량 발주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미국 방산업체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러시아 힘 빼기기와 러시아-유럽 관계 파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경제적 이익도 챙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왕따’로 만들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 제재 캠페인에 동참한 나라가 47개국에 불과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는 대부분 미국의 대러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는 미국의 반러시아 캠페인에 동참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에 대해 우호적이다. 중국은 물론이고 인도도 노골적으로 러시아에 대해 포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과 몽골을 방문하였을 때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미국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이용하여 자산 압류 등 제재를 남발하자 결제 수단 및 투자 대상으로서 달러를 회피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BRICS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이미 G7을 추월하였으며 세를 지속적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회원국 간 금융거래를 위해 기존 서방의 금융네트워크(SWIFT)가 아닌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무역대금 결제를 위한 공동통화의 창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을 떠받치는 기둥의 하나인 달러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을 제1의 잠재적 도전국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을 주저앉히려면 전략적으로 볼 때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을 막았어야 할 텐데 이번 전쟁에서의 미국의 행동은 러시아와 중국이 설사 일시적일지라도 밀착하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타격을 주려 할 때 러시아가 과연 중립을 취할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아무리 미국이 첨단무기에서 앞선다고 하더라도 덩치가 큰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친다면 미국은 곤란해질 것이다.
맺음말
이번 전쟁은 같은 슬라브족 간의 싸움으로서 여러 면에서 공유하는 바가 많은 두 나라의 싸움은 자해행위이다. 러시아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에게는 ‘상처뿐인 영광’일 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그럴만한 배경과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침공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안보 위협 해소 조건으로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 및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전략무기 철거 등을 요구한 데 대해 미국이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을 갖고 미국이 러시아의 무력행사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겠으나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자국의 안보에는 실존적 위험이 없으므로 미국이 러시아의 요구를 가볍게 다루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소극적인 독일과 프랑스가 미-러 간 타협을 촉구하기보다는 미국의 움직임에 휘둘린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 러시아의 무력행사, 미국의 안이한 대응, 유럽의 무(無)대책 등을 보면 이번 전쟁은 외교의 실종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전쟁은 유럽 내부의 싸움으로서 앞서 1, 2차 대전이 그랬던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유럽 전체의 위상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나친 비약일 수 있겠으나 이번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도 유럽의 일원으로 볼 때 대서양 양안 세계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하락세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보며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나라의 외교가 어떠해야 하는지 새삼 생각하게 된다. 넓은 영토, 비옥한 토지, 상당한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인 우크라이나가 안전을 확보하고 번영을 이루느냐는 맹목적인 친서방 일변도의 외교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속성을 제대로 읽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데 달려 있음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박병환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라시아 #전쟁 #함석헌 #씨알 #씨알의소리
돋봄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 소장, 전 주러시아 공사
들어가는 말
2024년 2월 러시아군의 침공 이래 우크라이나가 분투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세가 역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반격 작전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올 8월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멈추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접경지역인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대한 전격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이 역시 전세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 만일 러시아군이 동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거점을 모두 점령하면 우크라이나 중앙을 남북으로 흐르는 드네프르강 동부 지역 전체가 위험에 빠지고 나아가 수도 키예프도 위태로울 수 있다.
지난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우크라이나와 안보협력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유럽연합 내부적으로 전쟁 피로감이 역력하며 미국의 경우도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로부터 지원받은 무기로 러시아 본토 깊숙이 공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射距里) 제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으나 확전을 우려하는 나토 국가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9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이른바 ‘승리 계획’을 설명하고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미국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낙담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월 중순 베를린에서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2025년까지는 종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다소 후퇴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로서는 언제 종전이 이루어질 것인지 전망키 어렵다. 전쟁 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 드러난 것과 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대러시아 대리전을 치르는 늪에 빠졌다
전쟁 발발 직후부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을 피할 수 있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확고하지 않은 언질만 믿고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유발하였다. 2008년 부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거론되어 왔으나 이제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없었던 것은 석연치 않다.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1년 만에 나토 회원국이 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물론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떄문에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주저하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미국, 영국 등 서방 주요국들은 우크라이나의 가입 허용에 대해 모호한 행보를 보이면서도 2014년 극우민족주의 세력이 친러 정부를 무너뜨린 ‘유로마이단’ 사태 이래 우크라이나군의 무장과 훈련에 막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나토 회원국에 대한 것 이상으로 우크라이나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였다.
2022년 전쟁 발발 1개월 만에 튀르키예의 중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정의 타결에 근접하였을 때 존슨 영국 총리가 급하게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전투 지속을 독려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 현재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기와 전쟁 물자의 지원은 물론 일반 병사들, 정밀 무기 운용 요원 및 조종사의 훈련, 현장 지휘를 위한 나토 장교 파견, 위성 사진에 기초한 정보자산 제공 등 매우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서방의 지원이 멈추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 게다가 서방은 우크라이나군 사상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해 징집 연령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전선에서 실제로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나 과연 전쟁 주체가 우크라이나인지 의문시되며 이 전쟁은 ‘대리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서방은 이번 기회에 직접 개입 없이 러시아의 힘을 빼어 주저앉히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어 보인다.
전쟁 지속으로 우크라이나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대규모 난민 발생, 엄청난 인적 손실, 그리고 황폐해진 국토뿐이다. 게다가 서방에 대한 엄청난 빚으로 전쟁이 끝나도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전후 복구와 재건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서방에서 압류한 러시아 자산을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된 적이 있고 실제로 그 자산 수익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방 국가들도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시계엄을 이유로 지난 3월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를 미뤘으며 5월에 임기가 끝났음에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국민이 겪은 희생과 고통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러시아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전황으로만 보면 러시아군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서방의 예상과 기대와는 달리 전방위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제에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더욱이 푸틴에 대한 민심 이반도 거의 없다고 한다. 러시아는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면 결국 국민의 삶에 구김살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전쟁이 어떤 형태로 종결되든 서방의 태도를 볼 때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의 심화는 향후 러시아에 여러 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연방정부가 자원을 전쟁 수행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어 극동 러시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극동 러시아의 경제적 낙후 상태가 지속되면 안보적 측면에서의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상당한 규모의 전쟁 희생자 발생으로 이미 심각한 러시아의 인구 감소 추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가 주장하듯이 우크라이나를 이용하여 러시아에 전략적 항복을 강요하려던 서방의 의도가 좌절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러시아의 안보 환경이 호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이 되었고 이번 전쟁으로 유럽연합과의 관계가 상당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이 났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향후 나토의 공세에 대비한 지출이 전쟁 이전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편 미국 등 서방이 푸틴 정권의 약화, 나아가 러시아 연방의 와해를 목적으로 한 물밑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내 소수민족들의 분리 독립을 부추기고 러시아 주변 구소련 공화국들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이탈하도록 회유하고 있다. 특히 코카서스 지역에 있는 아르메니아와 그루지아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의 신경전이 예사롭지 않으며, 러시아계 주민 수가 상당한 카자흐스탄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존재한다. 러시아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도전은 사실 전쟁 발발 이전에도 존재하였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러한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
유럽연합도 이번 전쟁의 희생자이다
이번 전쟁에서 유럽 경제의 경쟁력, 유럽의 번영은 사실은 러시아가 제공하는 저렴한 에너지에 힘입은 것이라는 점이 새삼 드러났다. 물론 러시아의 일방적인 시혜는 아니었지만 유럽이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 교류를 통해 얻는 것이 매우 컸다. 단순히 에너지 교역만이 아니라 러시아 시장 자체가 유럽 경제의 버팀목이었다. 특히 유럽연합의 중추국가이며 제조업 강국인 독일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산 가스 대신에 몇 배나 비싸게 미국으로부터 LNG를 수입하다 보니 독일 기업들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며 공장 폐쇄, 나아가 기업 도산까지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시장의 상실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현재 중국 시장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해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GDP 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특히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하였다. 올해에도 전망은 어둡다. 유럽 경제의 쇠락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와 투자 부진을 꼽기도 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가 단절된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독일 경제의 생명선과도 같고 독일 자본이 투자된 노르드 스트림(러-독 발트해저 가스관)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폭파되었을 때 독일은 진상 조사조차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 같은 태도를 보였다. 러시아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려 했다면 간단히 가스관을 잠그면 되지 폭파까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대해 적대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에 동조한 결과 유럽연합은 얻은 것은 거의 없고 경제적 부담만 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해 거의 빚 독촉하듯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아마도 전후 복구 및 재건 사업 부담도 주로 유럽연합이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럽국가들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 미국이 손을 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럽 각국이 자국 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허리가 휘다보니 유권자들의 종전 촉구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이 유럽에 거대한 분열을 만들어 놓고 유럽에서 빠져 나가고 있다”라고 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미국은 앞으로 패권국가로서의 입지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전쟁 발발 직전의 미국의 태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당시 미국과 영국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침공 날짜 맞추기 경쟁’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자유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파병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침공하면 ‘노르드 스트림’을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한 것이 전부이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의 계산은 미국의 경쟁 상대에서 냉전 종식 이후 ‘지역 강국’으로 가라앉은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재부상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미국은 이번 전쟁이 푸틴 정권의 붕괴로 이어지길 내심 기대한 것 같은데, 그 목적은 못 이루었지만 어쨌든 러시아의 힘을 빼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럽과 러시아 간 관계를 단기간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뜨려 안보 측면에서는 더욱더 미국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대외무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교역 단절로 인해 입은 피해가 거의 없으며, 유럽이 어쩔 수 없이 러시아산 가스를 미국산 LNG로 대체하도록 만들어서 큰 이익을 보고 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느라고 텅빈 무기고를 다시 채우기 위해 미국제 무기를 대량 발주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미국 방산업체는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러시아 힘 빼기기와 러시아-유럽 관계 파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경제적 이익도 챙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왕따’로 만들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러 제재 캠페인에 동참한 나라가 47개국에 불과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는 대부분 미국의 대러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는 미국의 반러시아 캠페인에 동참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에 대해 우호적이다. 중국은 물론이고 인도도 노골적으로 러시아에 대해 포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과 몽골을 방문하였을 때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미국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이용하여 자산 압류 등 제재를 남발하자 결제 수단 및 투자 대상으로서 달러를 회피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BRICS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이미 G7을 추월하였으며 세를 지속적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회원국 간 금융거래를 위해 기존 서방의 금융네트워크(SWIFT)가 아닌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무역대금 결제를 위한 공동통화의 창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을 떠받치는 기둥의 하나인 달러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을 제1의 잠재적 도전국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을 주저앉히려면 전략적으로 볼 때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을 막았어야 할 텐데 이번 전쟁에서의 미국의 행동은 러시아와 중국이 설사 일시적일지라도 밀착하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타격을 주려 할 때 러시아가 과연 중립을 취할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아무리 미국이 첨단무기에서 앞선다고 하더라도 덩치가 큰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친다면 미국은 곤란해질 것이다.
맺음말
이번 전쟁은 같은 슬라브족 간의 싸움으로서 여러 면에서 공유하는 바가 많은 두 나라의 싸움은 자해행위이다. 러시아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에게는 ‘상처뿐인 영광’일 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그럴만한 배경과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침공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동의하기 어렵다.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안보 위협 해소 조건으로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 및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전략무기 철거 등을 요구한 데 대해 미국이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을 갖고 미국이 러시아의 무력행사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겠으나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자국의 안보에는 실존적 위험이 없으므로 미국이 러시아의 요구를 가볍게 다루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소극적인 독일과 프랑스가 미-러 간 타협을 촉구하기보다는 미국의 움직임에 휘둘린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 러시아의 무력행사, 미국의 안이한 대응, 유럽의 무(無)대책 등을 보면 이번 전쟁은 외교의 실종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전쟁은 유럽 내부의 싸움으로서 앞서 1, 2차 대전이 그랬던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유럽 전체의 위상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나친 비약일 수 있겠으나 이번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도 유럽의 일원으로 볼 때 대서양 양안 세계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하락세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보며 강대국들 사이에 ‘끼인’ 나라의 외교가 어떠해야 하는지 새삼 생각하게 된다. 넓은 영토, 비옥한 토지, 상당한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인 우크라이나가 안전을 확보하고 번영을 이루느냐는 맹목적인 친서방 일변도의 외교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국제사회의 속성을 제대로 읽고 현실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데 달려 있음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박병환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라시아 #전쟁 #함석헌 #씨알 #씨알의소리